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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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해결사례

이혼사유와 사례에 대해서

2025-03-27

이혼,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 이혼이라는 단어가 점점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흔하게 들리곤 하죠.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이런 분위기는 단순한 느낌이 아닌 현실이더군요.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약 11만 6000건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늘었다가 2005년쯤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 건수는 그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30만 6000건이라는 수치조차도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초혼 연령은 평균 32.4세, 여성은 29.8세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고, 이혼 연령 또한 남자 45.6세, 여자 42.8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예전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제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셈이죠.



이혼 사유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성격 차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종교 문제였습니다. 종교에 심취한 아내가 제사를 거부하고 가출한 뒤,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틴 사례였는데, 결국 이 역시 가정 파탄으로 이어졌죠.



조금 더 특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끝내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내가 자녀를 새벽 3시 넘도록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며 정규 수업 외에도 학원, 학습지, 각종 과외를 무리하게 시켰고, 남편이 이를 말릴 때마다 무시하거나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이런 생활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이혼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결혼과 이혼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지금 시대는 예전처럼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보다는, '나'의 행복도 중요한 가치로 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이혼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실패가 아닌, 또 하나의 인생 선택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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